보이스피싱 막는 금융안전망,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보이스피싱 막는 금융안전망,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금융보호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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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 없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약 9만 명이 가입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참여가 높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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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배경과 추진 목적

금융범죄가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금융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보장 제도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설계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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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대상 금융거래 종류는 어떻게 되나?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합니다.
대표적인 차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단 대상 금융거래

대출	신용대출, 학자금·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카드	신용카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햇살론카드 발급 등
기타	보험계약대출, 금융·운용리스 상품 등

 

단, 신용카드 갱신 및 순수 체크카드는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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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총 4,012개 금융회사가 대상이며, 국내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실시간 차단이 가능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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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초기(2024년 8~9월)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9월 말부터는 비대면 신청 채널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시작 시점

1단계	영업점 방문 (대면 신청)	2024년 8월 23일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2024년 9월 30일
3단계	시중은행 앱, 인터넷뱅킹	순차 확대 중

 

단, 서비스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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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과 향후 확대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1. 비대면 신청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중입니다.
2. 임의대리인 신청 제도 개선
   고령층 및 거동 불편자의 대리 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3. 홍보 채널 강화
   블로그, 유튜브, e-금융교육센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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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대출을 받을 일이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
이런 의문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고령층은 금융 지식과 모바일 활용 역량이 낮아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의 주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신거래 차단을 통한 선제적 방어책의 수요가 매우 큽니다.

또한 신규 대출 수요가 낮아, 서비스 차단에 따른 실질적 불편도 적다는 점에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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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금융안전망 구축과 소비자 보호 강화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금융소비자의 자기방어 역량 강화와 직접 연결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점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통제권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이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